심리학으로 알아보는 : 한국사회의 소득의 불평

1. 서론

 

1980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 경제는 연평균 10%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고 2007년에 2만 달러를 넘어 이제는 4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사람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나빠졌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론자들이 펴는 낙수효과의 논리입니다.

2.본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장의 열매는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1976~2010년 국내의 개인 소득세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상위와 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경제성장으로 한국의 총 국민소득이 만 원 상승했다고 했을 떄 소득 상위 20%가 7천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80%가 3천 원을 나누어 갖는 식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를 10명이라 여긴다면 2명은 3500원씩을 8명은 375원 씩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장하성은 국내에서 100대 기업이 전체 고용에 기여하는 비중은 4%이지만 전체 이익의 60%를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고용의 70%를 기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이익의 30%를 나누어 갖는다는 분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임금격차는 심해져 2014년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반을 삼성 같은 초대기업 근로자의 1/3을 받고있습니다.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의 노조 그리고 노조도 없는 근로자들의 계층이 나뉘고 이에 따른 기업 간 소득 불평등과 성차가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의 편중화가 전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한 나라인 미국을 빠르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의 납부가 불평등의 개선에 거의 기여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 세금 전 빈곤율과 세금 후 빈곤율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는 세금이 계층 간 불평들을 해소하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세금이 불평등 해소 용도로 거의 쓰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응답자의 86.5%가 소득격차가 크다 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응답은 계층이 중간 이하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특히 높았습니다. 스스로를 하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2009년 조사에서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가 사람들의 응답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사조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가면서 경쟁력 강화 효율성 추구로 삶을 채근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 불평등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우려되는 사회심리적 현상을 배태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신뢰하지 못해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신뢰 혹은 사회적 자본이 위축됩니다. 사회학자 putnam은 미국사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지속적으로 대인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이는데 소득의 양극화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 하위층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며 남을 믿기보다는 남들이 자기를 이용하려 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자료에서 불평등이 심화된 연도에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 나타났으며 불평등이 심한 주는 대인신뢰가 낮은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일본 중부의 치타 반도에 속한 25개 군의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 15000여 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각 군의 불평등지수와 신뢰도는 강한 역상관 관계에 있음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타인을 믿기보다는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사회에서는 투박하지만 남에게 위압감을 주는 차량 등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자료분석에서 연도별 소득 불평등 지수의 변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행복감도 등락하는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우리로서 포용하기 보다는 그들이라고 구분짓기를 하면서 공동체가 갈라지고 파편화 되는 공동체의 와해 현상과 불신사회의 특징을 갖추게 됩니다.

 

 

 

3.결론

 

 소득 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신질환의 발병률이 높은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낮으며 영아사망률 비만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대수명 및 비만율과 소득 불평등 간의 역상관 관계는 미국의 주별 비교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건복지부가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01년 이후 5년마다 시행하는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의 최근 자료는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이 27.6% 지난 1년 유병률이 16%임을 보입니다. 1년 유병률은 5년전에 비해서 20% 증가한 것입니다. 불안장애는 5년 전에 비해서 36% 우울증은 20% 증가하였습니다. 

4.총평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파편화된 개인들은 자기만족과 과시를 위해 물질주의적 신념을 더 강하게 집니다. 즉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차별화된 소비를 통해 남과 다름을 과시하려 들며 타인의 눈에 좋게 보이거나 선망 받는 일에 큰 가치를 둡니다. 따라서 물질주의적 가치를 보이게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차별을 당하지 않으려고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사치재 명품 심지어 짝퉁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남의 평가에 뒤처지는 불안 때문에 경쟁적으로 고가의 상품을 ㅌ ㅏㅁ하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합니다.